진성준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민주당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재정지출 구상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입장을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효과가 미미한 '찔끔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 덕정역 에피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

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의 영향에 대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기준금리 인하는 낮은 성장률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낮은 성장률과 관련해서는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인데, 당연히 경기 말고도 다른 요소도 보며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5% 이상 성장이 필요하다면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 영향이나 물가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기조가 위협.

5% 이상 성장하려면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

폭이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처럼 통화량이 치솟고 있지만 경기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만큼 통화정책에 ‘핀셋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상승과 같은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국재정당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난 몇년 간 매우 보수적인재정정책을 유지해왔다”며 “경제가 잠재 성장률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재정자원이 남아 있다”고 봤다.

진단이 다르다 보니 해법도 엇갈린다.

KDI는 금리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KDI는 "통화정책은 좀 더 자주 조정할 수 있는 반면에재정정책은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 가능하다"면서 "적어도 2~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존정책들과 다른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재정정책은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