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으로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는 총 42㎢이며, 이 중1·2등급지가 14.

해제 예상 면적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2천424㎢의 1.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천789㎢이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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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조치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1·2등급지는 대체지 조성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 42㎢ 중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1·2등급지14.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늘린데다, 환경평가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1·2등급지비율이 창원 88.

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1·2등급지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부지 338만4천㎡ 가운데 95.

프레임워크(GBF)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평가1·2등급지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1·2등급지가 그린벨트 8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해제할 수 있는 면적 총량이 정해져있는데, 이들 지역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웠던 환경평가1‧2등급지(총 6등급제)도 대체지를 지정한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건 2008년 이명박.

이후 17년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1·2등급지역시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